지자체 주최 행사에 기업 협찬금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정기부 대상이 지자체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기부를 받는 경우라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