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 회사와 공공기관 사이의 계약한 바에 따라 귀 회사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당한 권원은 단순히 형식상 계약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 회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 내지는 그를 정당화하는 사정(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제공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문의하신 교육진행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제공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공식행사는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