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등록청에 등록 후 모집 가능하고, 국공립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발적 기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초·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문의하신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