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고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와 소속 직원분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경조사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1-1)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甲과 일면식이 없는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甲과 일면식이 없는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 1-3)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1-4)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부처 업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사건을 수임 중인 경우 1-5)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 산하기관 직원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이 甲과 일면식도 없는 경우 1-6) A부처 소속 공무원 甲의 부친상에 A부처 산하기관 직원 乙이 부조금을 내도 되는지 여부? * 乙은 A부처 퇴직 후 A부처 산하기관에 재직 중이며 甲과 예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2. 워크숍 관련입니다.
1-1) 중앙행정기관(A)의 국고보조사업(혹은 위탁사업) 수행기관(B)에서 국고보조사업(C)의 결과보고 워크숍을 1박2일로 개최하면서 A기관 담당사무관, D기관(중앙부처) 주무관을 참석하게 하고 숙박,음식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1-2) 만약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음식물의 가액은 3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가능한 음식물의 가액을 적용받는지? 1-3) 만약 3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면 1끼니당 3만원인지, 1일당 3만원인지, 1박2일동안 3만원인지?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의 올바르게 적용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