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회 회장(대표이사)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학회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로서대표이사가 회원들에게 경조시 화환(조화)+축의금(부의금)을 보내도 되는건지?보내도 된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원들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이내의 경조사비(화환과 축의금의 합계)는 허용됩니다. 다만 회원들에게 보내는 화환과 부조금이 해당 학회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가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