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들에게 사은품 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 출판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아래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Q1. 일부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 우수 학생 개별 제공으로 5만원 미만 또는 이상의 금액 제공Q2.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무료 TEST(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경우?2가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