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비용 부담

부서장이 소속 직원과 함께 주말에 골프를 치는데 그 비용을 부서장이 다 부담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법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안내 해 드리면,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목적상 제한 존재)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제8조제3항제1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