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기관 평가업무 시,평가기준 시간 또는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비가 유동적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각 직급별 상한액에 맞춰 평가비를 집행 또는 수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평가업무 수행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문의 게시판에 평가시간에 대한 평가비 지급 문의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FAQ에 공공 및 민간기관 평가시 평가금액에 대한 답변을 등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이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