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행사 선물 및 식사접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과 감사패와 선물을 제공하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감사패와 선물이 특별하게 고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2. 퇴임식 참가자가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고, 그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