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국립대학에서 기간제계약직(1년계약/ 업무: 심리상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가 의뢰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에 따라시행령 제17조 제1항(사전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전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이 된다면,5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20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국립대학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신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강의료 상한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으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및 사전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강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면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개정된 시행령('18.1.17 기준) 별표 2의 1. 나목에 따라 학교(법인)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