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행사 기념품 지급이 김영란법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 창립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시가 36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이경우 참석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기념품을 수령할 경우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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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하다고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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