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일때 화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비 가액범위(17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언론사에서 자동차회사 공장 오픈식에 화환(10만)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동차회사는 광고주이기도 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화환을 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