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익산시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익산시 치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얼마 전 저희지역 한 치과에서익산시 공무원노조 및 익산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일반진료비 할인이라는 내용을 알게되어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합니다.익산시 공무원 노조 업무협약 체결 기사 - 전북일보 2016년 7월 19일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894익산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기사 - 대한뉴스 2016년 7월24일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9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