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체육대회에서 지방의원에게 체육복 증정
자방자치단체장(체육회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지방의원전원에게 체육복 십만원상당 증정한 것 김영란법 저촉여부 질문입니다- 당일 참석자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이고-지방의원은 체육회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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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체육행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체육복) 제공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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