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콘도회원권을 이용한 경우

친분있는 선배님은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가족모임이 있어 선배한테 콘도예약을 부탁하여 이용 시, 위법인가요(콘도 이용료는 사용자가 납부 함)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하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선배님과 직무관련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콘도 이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타인의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숙박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없는 경우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