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상급기관 직원)가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터미널에서 해당 공공기관까지 버스가 하루에 1대 다니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질문 2 관련)

- 상급기관(기관장 및 직원)과 산하기관(기관장 및 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급기관에서 평가심의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므로 상한액 3만원을 준수한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식사 제공과 관련한 1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1식을 기준으로 하는바, 4박5일 일정의 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끼니(1식)를 기준으로 1회를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