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관련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수수하셨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모든 경우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