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공공기관에서 대회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진행하면서(또는 심사 마친 후)심사위원들에게 기관에서(기관장이나 또는 담당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대회 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중 주최측의 식사대접은 원활한 직무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3만원 이하여도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