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음식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음식점은 본인 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군인에 대해서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별도의 협약서는 없으며, 할인에 자의적으로 동참하는 음식점에 군인할인표시를 부착하고군인신분증 또는 군복을 확인하여 취식한 음식값의 10%~5%를 할인해주는 계획입니다.이로인하여 할인을 해주는 음식점과 할인을 받는 군인, 상기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되는지를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