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주례 사례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현재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본교 교사가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게되는데 주례를 부탁해왔습니다. 물론 사례금(품)을 받지 안으면 좋을것입니다만 만약 사례금(품)을 주면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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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례를 하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사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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