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시.도교육청 산하 개별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A 학교의 교직원과 B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상급기관인 시군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겠으나,나하고 다른 학교의 교직원들과는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의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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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상급기관이 아닌 개별 학교 교직원들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보ㆍ인사평가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나 관련 업무가 있어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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