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실 청소

매달 학급 회장단 어머니들이 교실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금품수수는 아니나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기때문에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벼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거나 시험감독을 해 주는 것의 배경이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