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지역모임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산 사이버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 입니다.1. MT나 기타 학생 지역모임시 인당 금액을 책정해서 식사 및 모임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지출하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손위 교수가 손아래 교수에게(나이기준) 식사 제공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게 식사 대접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학생들 모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집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합니다.

2.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액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등을 목적으로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 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시간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식사제공에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