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각종 행사시 내방객에게 홍보용 선물로 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만원 이하) 질문1) 홍보용 쌀을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유관기관을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게 홍보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지요? -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질문2) 홍보용 쌀을 각종 행사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공선법적용 대상자 제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관기관이 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 전달자인지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