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용역기관이 시설물 관리주체(용역발주기관)의 업무관련자들에게 3만원 미만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용역착수 => 착수보고회의 => 중간보고회의 => 최종보고회의 => 기술심의(자문회의) => 성과품 납품 => 용역준공 Q1) 위 진행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방문하여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하려 할때 - 입찰공고이후부터 계약체결 이전까지는 불가능하고, 용역시행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Q2) 용역공고가 없을 때에는 평소에 수시로 방문해서 음료수를 사가거나 3만원 미만 식사대접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