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교직원 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교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상한액(30만원),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상한액(20만원)이 적용 됩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 직원의 경우 시간당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