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피감기관에서 구의원에게 중식 및 다과, 음료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연례적으로 연말 정례회 기간중 지방의회에서 행정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그 기간중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중식 및 음료,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와가능하다면 그 한도금액이 30,000원 이내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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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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