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력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경찰서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협력단체(예: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통상 정례회의 또는 비공식 간담회 등을 마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이와 관련, 기존에 했던 경찰서나 협력단체에서 식사를 제공 또는 접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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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 협력단체가 경찰서와 정례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마친 후 경찰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의미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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