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OO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친교 모임(XX포럼)의 사무국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포럼의 구성원들은 모두 OO대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며 여러 대학의 전현직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과 기업인, 언론인, 현직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년에 4차례의 정기 포럼과 매달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위원과 회원의 회비는 차등되어 있습니다.또한 좋은 일있는 회원들은 회비에 보태쓰라고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소속 포럼의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며1회 식사 대금은 1인당 5만원 내외 입니다.이러한 친교 모임 역시 이번에 발효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모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5호 요건] (정의)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