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지방 병원사업장입니다.지역내 다양한 사업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건강검진시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중,1. 지역내 공립 어린이집등과 병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직원들에게 검진시 검진비용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2. 의료기 등 병원 납품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검진비용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이상 2가지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하는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할인혜택 등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할인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것인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