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학술단체인 학회의 추천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교통비(비행기)와 숙박비를 학회로부터 지원받아 외국에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학회의 재원출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통 등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등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