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명근입니다.저희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법인으로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다음주 경, 포럼을 오픈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고 기자들에게 포럼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기획중입니다.즉 기자나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하면 어떨가 생각중인데...이 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 의해 식사대접이 문제된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까지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것인지.더치페이를 하면 되는것인지 등등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시행령 별표1)입니다.- 한편, 각자내기 등으로 인해 금품등 수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