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문회(동창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에 자사 제품을 후원(협찬)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안의 학교 동문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동문회가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나 제공되는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존재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