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법상 적용대상에 관한 문의입니다.1. 시장 또는 군수, 읍장, 이장등이 회장으로 있는 주1회 모임(법령의 근거는 없음)은 법적용의 대상을 받는 모임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지역 장학회는 법적용대상인가요3. 공공기관의 하위 기관 (ex : 경기도체육회의 산하기관인 시,군 체육회)는 상위기관이 법적용대상임을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4. 새마을운동협의회도 법적용대상이 되나요5.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용대상이 되나요6. 위원회나 협의회에 단순 회원으로 가입되었다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요? Email : **************** / H.P : 010 - 5596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제1호)과 공직자등(제2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상기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특정기관에서 별도로 명단을 고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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