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아래의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본사)와 B(해외지사)는 공공기관에 근무중임○ A는 B의 직급 상위자임○ A는 파트너사와 사업협의를 위해 해외출장 중 임○ A의 출장지는 B가 근무하는 해외지사의 관할 지역임Q1. A가 국외 출장시 해외지사 근무지원 B가 지사차량을 통해 A의 출장 업무 지원을 위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경우Q2. Q1의 내용 중 개인 차량으로 마중 나간 경우Q3. A의 출장 기간 중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지사차량을 지원한 경우Q4. 출장자가 개인이 아닌 해외사업을 위한 회사 대표단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Q5. A 또는 출장단의 출장 목적이 해외지사 업무인 경우 상기의 질문 답변이 변경되는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차량을 제공하는 기관이 본사가 아닌 해외지사라 하더라도 이는 같은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의 관용차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마중나가는 것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