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에 의한 자문위원 위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의하신 정당 정책연구소(재단법인)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로서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연구소 임원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해당 정챙연구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정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