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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의용 샘플도서 무료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대학교재류의 학술도서를 주로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한국학술출판협회 사무국장입니다.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경우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도서의 샘플을 검토용으로 출판사에 직접 요청하시거나출판사에서 신간을 발행하게 되면 해당교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보내드려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정가는 대체로 50000원 미만의 도서들인데 샘플도서 무료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같은 과목명이지만 저자가 다르고 정가의 합이 50000원 미만인 복수의 샘플도서를 무료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정가가 50000만 이상이거나 복수의 샘플도서 정가의 합이 50000원 이상일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됨. 다만,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