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간식을 주면?

수업 중 학생에게 보상으로 혹은 학생과의 rapport 형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간식을 줄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됩니까?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