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