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쉼터로 활용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임ᆞ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주말 또는 공휴일간 숙박시설로 이용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 이용하는 임ᆞ직원에 한하여 일정부분 사용료(2만~3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쉼터로 활용하는 건물을 임시적으로 임원 관사로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 현재 임원관사는 외부에 임차하여 제공 중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것을 전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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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