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 등이므로 귀 법인, 거래처가 일반 회사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한편 귀 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귀 기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화환, 조화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거래처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ㆍ조의금(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은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