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대행업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