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사은회 여쭤봅니다.

연말에 교수님 사은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 원칙적으로 아예 안되는 것인지 여부와혹시 각출해서 교수님들 대접이 아니라, 학교 에서 나오는 예산(학생회 사업비)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은 상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사은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교 측에서 사은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