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해당 여부]
문의 내용-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기고"가 포합니다. 대학교 교원이 문예지에 소설을 기고하거나, 평론을 기고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제한금액인 건당 100만원을 상당히 상회합니다.- 위와 같은 예술작품의 성격의 경우에도 법 제10조의 대상인지요?- 위 10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8조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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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고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금은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한 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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