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생사제제 간담회비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대학에서 교수님이 평생사제제로 헉생들과 간담회을 개최하고간식비 또는 식사(1인당 10,000원 범위내) 식사을 하여도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요.평생사제제은 교수님이 학생들과 학생지도 및 수업지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음식물을 제공하는 주체등이 확인되지 않으나,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범위내 음식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