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범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건축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