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족간의 경조사비

1. 공무원인 A가 비공무원인 조카의 결혼식에 50만원의 부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 조카도 공무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카가 공직자등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인 경우에도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4호)됩니다.따라서 조카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