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교육시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간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