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의료법인이고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혹시 저희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글을 남깁니다.1. 저희는 직원들 가족/지인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 ( 경찰서/구청/ 시청/ 공사현장/ CGV / 산악회/ 개인택시/ 프로야구협회/택시공제 등)3. 건강검진 패키지 할인 (종합적으로 한번에 하면 할인을 해주고있음)이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 급합니다.
^^ 업무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 종합병원에서는 협약서에 적힌 할인률 이외에는 더 이상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할인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제공자와 제공받는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할인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원 기업의 로고를 물품에 표시하는 정도는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