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관련문의

병원에서 다자녀할인과 보훈청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고잇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어긋나는건가요??병원에서 예방접종이벤트를 통해 협약한 협력업체에 기본 예방접종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러 시행하는것도 어긋나는건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병원에서 다자녀 가정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혜택 대상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